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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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국가인권위 의결·권고 즉각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수정·의결된 뒤,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저래...
[사설] 대전 초교생 피살, 경보음 무시한 교육 당국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학교가 아이들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8세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참담(慘憺)하고 고통스럽다. 경찰 수사가 진척돼야 전말을 알 수 있겠...
[사설] 각하할 사건을 보완 기회까지 주며 마은혁 임명 집착하는 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또 편파성(偏頗性) 논란을 일으켰다. 문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변론에...
[관풍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진 1.6%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어준 유튜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망과 관련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토록 자신만만한데 구차한 '꼼수'(위헌법률심판 제청)...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무려 30조8천억원에 이른다. 국세 수입이 336조5천억원에 그쳤는데, 예상 수입과의 오차율은 8.4%나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전문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참여뿐 아니...
[세풍-강민구] 네모와 동그라미는 동시에 그릴 수 없다
한창 졸업 철이다. 졸업장과 함께 상장도 수여되는데, 그 문구의 전형(典型)은 "위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이니, 근대 전환기 일본에서 쓰이던 상장(賞...
[전당열전-조두진] 마은혁 후보는 헌법재판관이 되고 윤 대통령은 파면될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
"꿈인가 생시인가, 하늘이 준 것인가, 때가 온 것인가, 구름 안개 걷히는 것인가.… 대한 광무 11년(1907년) 새 봄의 제일 좋은 소식은 하늘에서 온 복음을 소리쳐 전하는 것이로다.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인고, 이 ...
[매일희평] 요즘 2030 핫한 전국 패키지 투어 상품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술관은 정적인 분위기에서 교양을 쌓는 곳이었다.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현대미술의 난해함 또한 미술관을 어렵게 대하는 것에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MZ세대의 새로운 여가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푸른 뱀의 계절, 의(義)와 불의(不義)가 충돌하다
영화 하얼빈을 보았다. 쨍한 얼음판 위에서 안중근은 절규한다. '한산'에서 왜군 포로가 묻는다. "대체 이 전쟁은 무엇이요?" 이순신이 답한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랬다. 중근은 일본군 포로를 풀어 준다...
[사설] 헌재는 尹 '탄핵 재판'을 하는 건가 '탄핵 몰이'를 하는 건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군 지휘부 등이 검찰 신문조서(訊問調書) 내용을 부인함에도 재판부가 증거로 사용할 ...
[사설] 해외 펀드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 아쉬운 해법
연금저축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통해 운용한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二重課稅)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했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해결 가능하지...
[사설] 대학가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확산이 바람직한 이유
연세대·서울대·한양대 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는 글이 퍼지고 있다. 연세대 학생들은 10일 오후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時局宣...
[관풍루] 김대식 국힘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잘사니즘' 운운한 데 대해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잘사니즘' 운운한 데 대해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 뻥사니즘"이라고 비판. 풀어 쓰면 '양기(陽氣)가 입에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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