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매일신문

[사설] 화급 다투는 지역 현안 관련 법률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들끓는 여론에 반응한 모양새다. 정쟁으로 방치돼 있던 주요 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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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도시 부지 양도 제한 규제 철폐, 악법 없앤 모범 사례

오는 21일부터 혁신도시 부지(敷地)의 양도 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내 돈 주고 산 땅을 세월이 흘러 아무리 값이 올라도 애초 매입가에다 물가상승분을 더한 수준 이상으로는 영원히 팔 수 없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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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못 하나, 안 하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嫌疑)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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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고 육영수 여사 경리장부 공개, 본인·가족의 사적 비용은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고

○…고 육영수 여사 경리장부 공개, 대통령에게 받은 활동비는 공적 용도로만 썼고 본인·가족의 사적 비용은 일반 주부와 똑같이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고. '돼멜다'로,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이들 부끄러...

김교영 논설위원 kimky@imaeil.com

[야고부] ‘티메프’ 겨눈 檢 칼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해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 사기죄 수사의 핵심은 '기망 행위' 입증이다. 여기서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데스크 칼럼] 미국 대선, 운칠기삼(運七技三)(?)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고 한다. 세상 일이 노력보다는 운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면 운칠기삼이 새삼 와닿...

특집부 weekly@imaeil.com

[새론새평] 관리의 삼성

대학 시절 나는 경제학 수업에서 노동조합을, 경영학 수업에서는 노사관계를 배웠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자본과 노동의 법칙을 다뤘다. 그러나 어떤 교수도 삼성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용산은 오늘도 둔갑질의 맛집이

김성우 기자 swkim@imaeil.com

[기고] 생활인구로 북적이는 청도군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올해 1분기(1~3월) 생활인구 산정 조사에서 경북 청도군의 체류 인구가 평균 30만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7배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생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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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교부세 법정률 18년째 동결, 지방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법정 비율은 18년째 그대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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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합의 없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재추진, ‘정쟁’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보강해 이번 주 내에 세 번째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拒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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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침체, 장기적 안목의 실효적 대책 필요하다

5일 벌어진 국내 증시 사상 최악의 폭락 장세를 두고 '비이성적(非理性的) 공포'라는 진단이 나온다. 일견 납득할 만한 표현이지만 자칫 현재 상황을 오판(誤判)하게 만들 가능성도 담고 있다. 글로벌 증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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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안세영, 선수 보호에 신경 안 쓴 배드민턴협회 저격하자 다른 종목도 개선점 파악하겠다는 문체부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 보호에 신경 안 쓴 배드민턴협회 저격하자 다른 종목도 개선점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문체부. '안쏘셔'(안세영이 쏘아 올린 셔틀콕)에 개별 종목 협회들 초긴장. ○…...

김병구 논설위원 kbg@imaeil.com

[야고부] CBAM과 RE100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생존 수단이 됐다.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탄소중립 전환(轉換)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비난 화살 분산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