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도자 자질-자치성패 도덕성에 달려

내년 상반기면 주민이 직접 뽑은 민선 단체장이 탄생한다. 5.16이후 잃었던자치권이 34년만에 완전 회복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새로 선출될 단체장에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어느때보다 높다.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내무부가 아무리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민선단체장의 힘은 임명직 단체장에 비할바아니다. 주민들이 뽑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선단체장이 갖는권한이 상당하다고 전제할때 자질과 도덕성이 떨어지는 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그 폐해는 막심할 것이다. 구관이 명관이라며 자치보다 {타치}를 희망할수도 있다.

민선단체장은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는가. 뚜렷한 기준은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일본에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란 슬로건으로 화제를 모은 시마네(도근) 현 이즈모(출운)시의 이와쿠니 데쓴도(암국철인)시장은[미래를 읽을 수 있는 인물로 지성.용기.행동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이와쿠니 시장은 덧붙여 성실과 도덕성을 거론하면서도 [누구나 가져야 하는덕목]이라며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 연구자들도 단체장으로서의 도덕성외에 책임감.사명감과 자치및 민주의식,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신념, 행정관리 능력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한 대응력및 선구자적 자세와 탁월한 협상능력을 들기도 한다.

대구시민

을 갖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인물이 대구시장이 되어야 한다]며[정치인 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을 종합해볼때 전문연구자나 일반시민이 요구하는 단체장의 자질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있다.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대표권, 사무집행권, 하부 행정관청의 지휘감독권, 기관설치권, 규칙제정권, 국가기관으로서의 감독권, 지방의회에 대한권한 등 많은 권한을 갖는다. 이처럼 많은 권한을 가진 만큼 초창기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므로 내년에 실시될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 단체장의 등장이다.모든 사회 비리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볼 때 명예와 권력은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다. 내년에 선출될 단체장들에게도 이러한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초창기 단체장들의 역할은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열쇠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은 공인의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자치제의 앞날이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고한다. 우선 단체장선거를 조기과열시키고 있는 지방의원등 지역유지들의 자질을 볼때 도덕성이나 공인의식면에서 함량미달인사가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들의 의정활동은 극소수 몇사람을 제외하면 평균이하였다는게 여론조사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의 대표로서 심부름꾼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오히려 주민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권력자로 행세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은 사업체를 운영한 것외에는 행정경험은 물론 특별한 사회활동 경험도 없다.매일신문과 온여론조사 연구소가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단체장후보로 적합한 인물로 전.현직 관료와 교수.언론인.법조인 등전문가 그룹및 경제인 출신을 먼저 꼽았고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함께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앞으로 1년뒤 어떤 인물들이 단체장으로 선출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능력있고 훌륭한 인물이 선출돼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야정당은 이러한 인물을 찾아내 공천해야한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제 자치시대의 주역이란 의식을 갖고 올바른 한 표를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자치가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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