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ILO수준 개정추구

이기택민주당대표가 25일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박중기 한국통신노조대구지방본부위원장)가 주최한 노동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노동법개정방향등 민주당의 노동정책 전반을 설명하고 춘투를 앞두고 있는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상인동 노총회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당초 야당대표의 초청을 둘러싼 노총내부의 이견노정등 행사추진과정상의 애로점과는 달리 사업장의 단위노조위원장들까지 대거 참석해 3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0...이날 노총측 참석자들은 산별노조의 허용등 노동법개정문제와 금년도 임금협상문제, 지역노사현안등에 대한 민주당정책과 대응책을 집중 질의.박중기의장은 [현정부의 물가불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년 춘투의 조기진압을 위해 올해에도 임의적 기구인 중앙노사협의기구를 배후조정, 또 한번 근로자의 고통을 강요하고있다]며 민주당의 대응전략을 따지고 노동자 소비자대표등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성있는 물가감독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통과구간의 지하화에 민주당이 동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질의도 나왔다.

이대표는 인사말에서 [노총지역본부에서 야당대표를 초청해 노동정책에 관해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것은 아마 처음있는 일일것]이라고 이번 간담회의 의의를 부여하면서 국내노동관계법을 ILO(국제노동기구)수준으로 개정할것과 ILO협약의 비준을 촉구할 것이라고 약속.

또한 [현재의 기업별노조체제하에서는 노조의 역할이 제한될수 밖에 없고 노-사-정 합의 자체도 효력이 발휘될수 없다]라며 산업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을추진할 것임을 강조하고 근로자파견법 변형근로시간제 무노동-무임금을 법제화하려는 근로기준법개정은 문민정부의 최대악법개정 의도를 규정해 적극 저지할것이라고 답변.

0...이번 행사에 대해 백승홍대구시지부장은 [대구경제를 살리자는데 여야가어디있느냐]라며 여태껏 관변단체수준에 머물렀던 노총이 야당대표를 초청하는등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긍정 평가.

민주당측은 이같은 행사를 통해 이대표가 대구지역 인물등과 직접 접촉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이대표와 현지 민주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당면한 지자제선거에 대비한 인재발굴이란 다용도 포석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모습.

이날 민주당은 노동정책이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한 때문인듯 국회노동위의 홍사덕 신계륜의원외에 보사위의 양문희의원, 법사위의 이원형의원, 상공위의 강희찬의원, 문희상비서실장등을 참석토록해 간담회에 충실을 기하려고 하는등 신경을 기울인 모습. 그러나 지난 1월의 낙동강 수돗물오염파동 때나 2월의 장애인.노인복지 토론회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도 이대표 계보외에 호남출신의원이나 최고위원들은 단 한명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아 대구등영남지역문제에 대한 대다수 민주당의원들의 관심도를 반증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