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자율화-통대.개방.전문대 순으로

교육부가 97년부터 대학정원책정을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원자율화는 방송통신대, 개방대학, 전문대학에 우선 적용하고 지방대학과 사립대학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주장은 25일 영남대에서 열린 {대학정원관리의 자율화 방안}이라는주제의 세미나에서 정원자율화연구진인 서울대 금신복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제기했다.

김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대학정원 자율화는 무분별한 증원으로 교육질저하 우려가 높고 학사관리 비리증가, 대졸 실업자양산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초래, 소규모대학및 전문대의 정원미달사태, 이공계학과 신증설기피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이에따라 대학별 정원 책정과 조정은 인문사회계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열별로 구분해야 하며 대학평가 인정을 받은 대학에 우선적으로 자율책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교수는 또 4년제 대학의 입학인원은 개방대, 전문대등 학생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방통대, 개방대등에 우선 적용하고 야간학과에 우선하며 수도권인구집중 방지를 위해 지방대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공립대는 사립대의 정원조정으로 나타나는 불균형 시정방향으로 정원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북대 이화국교수는 대학정원조정을 위한 정원관리기구로서 가칭 {대학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이 위원회산하에 정부, 산업체, 언론계등 대표가 참여하는 정원.재정.학술위원회를 두어 대학간 이해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세대 박한규교수는 정원자율화 책정권 부여 대상대학 선정기준은 교수확보율, 실험실습비 비율, 도서비, 재단전입금비율등을 고려해 지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