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제재-단계조치 갈림길

한.미.일 3국의 유엔을 통한 대북경제제재가 초 읽기에 돌입함으로써 앞으로북핵문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것인가등 궁금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과연 한국이나 미국의 뜻대로 중국이 제재에 동참, 유엔차원의 결의가 성사될지 아니면 중국이 기권을 한후 실제 제재에는 구경만 할 지 알 수 없다. 그도 아니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 서방국과 러시아 일본등 일부 국가만이 참여한 독자적인 제재가 단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만일 경제제재가 단행되더라도 모든 해상봉쇄조치를 포함한 초강력한 제재가 결행 될지 아니면 상징적이고 단계적인 조치가 될지, 그리고 일정기간유예기간을 준후 효력을 발생하는 엄포가 될지 좀더 두고봐야 한다.물론 이 문제는 지금 한.미.일 3국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유엔의 제재는 과거 안보리의장의 경고와는 달리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제재를 가하는 유엔이나 제재를 받게되는 북한 모두 상당한 부담이 있어 앞으로의 사태전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한반도 주변을 봉쇄, 북한으로 오가는 모든 선박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하는 위기상황이 당분간은 닥치지 않을 것으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것은 한.미.일 3국이나 중국도 바라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이번에 유엔이 대북한제재조치를 결의하면서 과연 북한측에 무엇을요구해야 할지가 현재로서는 큰 고심거리라 한다.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에 대해 주로 과거사를 문제 삼았다. 즉 북한이 이번에 연료봉을 교체한 영변원자로의 연료봉을 지난89년에도 꺼내 플루토늄을 추출, 이미 핵폭탄 1-2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으니 이를 투명하게하라는 요구를 해왔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 IAEA의 일부 연료봉의 {분리보관, 추후계측}이라는 최소한의 요구 마저 묵살, 지난 10여일간 8천여개의연료봉을 모두 일방 교체해 버렸다. 현재 연료봉 8천개를 수조에 보관하고 있으나 유엔이 이를 계측한들 {과거사}를 캐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유엔은 이제 북한에 대해 NPT에 완전 복귀하여 스스로 과거사를 이실직고하라는 순진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만 잘해라는 당부를 할 수가있다. 이는 기세등등한 적군에게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요구나 같다.이같이 유엔이 북한에 대해 요구할 수가 적다는 것은 북한측에는 그만큼 대응할 방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최근 꺼낸 연료봉을 재처리하여플루토늄을 확보하겠다고 우길수도 있고 NPT에 탈퇴하겠다고 다시 떼를 쓸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부기관이 입수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어느날 "우리는 이미 핵폭탄을 몇개(미국 CIA는 한두개라고 주장) 개발을 해놓고있다"고 선포할 수도 있다.

경제제재를 결행해도 그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 미국의 이론적인 시나리오는 군사적인 제재밖에 없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은 군사전략적인 면에서도 불가능하다.

결국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대화를 통한평화적인 길밖에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