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핵대책 공방

북핵문제가 제재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9일 국회국방위에서는 정부의 안보태세 및 전쟁억지대책, 한반도위기의 실체, 경제제재의 효용성, 미국측의 무책임한 태도등이 도마위에 올랐다.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전쟁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책배경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추궁했다.장준익의원(민주)은 [김영삼대통령은 한미군과 UN군의 군사력으로 전쟁억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쟁을 하고 안하고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대북제재전략을 채택함에 있어 전쟁억지를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중이냐]고 따졌다.

황명수의원(민자)도 [북한은 경제제재는 곧 선전포고이며 전쟁은 무자비하다는등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있다]라며 이같은 상황에 대한 정부측 판단을추궁했다.

임복진의원등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전쟁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따지면서 [힘겨루기 국면속에 정부는 어느선까지 위험을 감수할 것이며 어떤군사적행동을 전쟁도발로 평가하겠느냐]고 물었다.

권노갑, 장준익의원은 미국이 북핵해결을 위해 선제공격을 취하게될 경우 우리정부가 이에 동조할 것인지도 물었다.

국민들의 {안보불감증} 시비도 거론됐다.

정석모 곽영달(이상 민자) 이원형(민주)의원등은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전쟁이 나면 남북이 공멸하는데 감히 도발을 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사람이 적잖다]며 [유사시 국가동원체제를 총점검해보고 범국민적 안보의식고취를 위한 정부의 방책이 필요치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강창성의원(민주)은 [지나치게 안보에 무관심한 것도 곤란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토대로 호들갑을 떨지않고 있다]라며 [최근 북핵사태에 대처하는 국민들 태도는 칭찬받아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도 민주당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제재가 불가피할 경우라도 한.미.일 3국만의 독자적 제재보다는 명분이나 실질적인 효과를얻어내기 위해서는 유엔차원의 제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기존의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병대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시한부 전쟁준비태세를 완료한 북한은 대북제재가 단행될 경우 무력시위등 군사대응을 강화할 것이며 국면타개를 위한우발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면서 [그러나 도발과 직접 관련된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