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차} 중과세후에도 대상 늘어

정부의 대도시 교통난 완화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된 {1가구 2차량 취득세 등록세 2배 중과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남구청의 경우 2월 중과세 차량이 56건에서 3월 46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4-5월은 각각 68건과 7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서구와 북구청도 중과세 부과건수가 같은 기간동안 별다른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은채 38-65건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1가구 2차량 중과세 정책이 차량증가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구청 관계자는 [이 정책은 새로 차를 구입할때 한번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로 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량증가 억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1가구 2차량 소유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중과보다는 매분기마다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중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