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 대북경협 설문조사

남북경협을 추진중인 기업체들은 대부분 초기단계에는 2백만달러이하의 소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원이 남북경협 대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백7개 경협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협초기단계에 계획하고있는 대북투자규모는 53.5%가 1백만달러 이하, 25.3%가 1백만~2백만달러라고응답, 전체의 78.8%가 2백만달러 이하의 소규모투자를 추진중인 것으로 집계.

대북투자시기와 관련, 지금 즉시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17.1%에 불과했으며절반이 넘는 61.9%는 "남북간 투자보장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21.0%는 다른기업의 성공사례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응답했다.이는 지난 93년말 조사당시 정부가 남북경협을 허용하는 즉시 투자하겠다는기업이 33.7%에 달한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최근의 남북관계 등을 고려, 기업들이 대북경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6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분한 정보와 자료제공(14.3%) △투자절차간소화(9.5%), △협력기금등 각종지원(3.8%) △핵문제등정치.군사문제 해결(3.8%)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전체의 67.6%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수송의 편리성등이 비교적 나은평양.남포지역을 유망투자지역으로 선호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지역을 선호한 업체는 20.6%에 불과했다.

투자유망업종에 대해서는 경공업분야가 74.5%, 농.수산분야 14.1%, 교통.관광분야 5.8%, 광업분야 3.8% 순이었으며 대북투자형태는 합영방식 48.1%, 단독투자 23.6%, 합작방식 13.2%등으로 나타났다.

상사분쟁시 해결방안으로는 60.4%가 남북공동기구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응답했으며 36.8%는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을, 2.8%는 북한의 중재기관과 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외자유치 장애요인으로는 △정치적 불안(56.5%)이라는 응답이 가장많았고 그외 △남북관계(14.1%) △낮은 대외신용도(8.5%) △시장경제원리 결여(8.5%) △사회간접자본 미비(5.7%)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