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와 정당정치-이해찬의원(민주)

우리 사회는 95년 지자제선거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6번의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르는등 건국이후 최대의 정치적 격변기를 맞는다.따라서 8년동안 짜여지는 정치구도가 21세기 우리나라의 진운을 결정하게 되고 특히 지자제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의회주의, 정당정치의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종필씨가 신당을 만들고 대구 경북이 반민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호남을 포위하려던 민자당이 오히려 지역적으로 역포위당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자제선거를 둘러싼 민자당의 주장은 이러한 정치적 현실에서 나온 위기감의 발로이다.

정부.여당은 안기부문서가 공개되는 바람에 지자제 연기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지자제를 형해화시키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초기에 행정구역개편과행정계층 축소를 명분으로 지자제 연기분위기를 유도했고 다시 준자치구론과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를 통해 지자제를 유명무실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당공천금지의 명분으로 기초지방자치는 생활자치로 정당기능이 필요없고, 정당공천을 허용하면 지방정치가 중앙당에 종속돼 정쟁을 일삼고, 공천을금지하면 선거시의 정당보조금이 절약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하지만 지방자치에 정치가 없고 정당기능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지방자치에 정당의 매개적 기능이 없이 어떻게 주민여론을 지방행정에 반영할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정당공천금지의 속셈은 첫째 당선된 단체장을 포섭하여 지자제이후 예상되는 급격한 레임덕현상을 막아보고, 둘째 민자당 지구당위원장의 공천권을 제약함으로써 지구당위원장의 기반을 약화시켜 15대총선시 물갈이를 위한조건을 만들어 두려는 의도로 이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뒤흔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