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정태풍 일 대장성 흔들

일본 최고의 관료집단인 대장성이 금융계로 부터 향응을 받은 간부들에 대한처분으로 벌집이 됐다. 마구잡이 융자로 파산한 도쿄의 2개 신용조합으로 부터 각종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7명이 감봉처분에서 경질조치까지 줄줄이 처분을 받은 때문이다.중앙부처의 간부들이 이번처럼 대규모로 처분당한 것은 16년만의 일로, 특히'부처중의 부처'를 자임하는 대장성이 쑥밭이 됐다는 점과관료들에 대한 관련기업 향응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사회적인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 신용조합 사건이 무라야마(촌산부시)연립정권 퇴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다.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대장상은 13일 최근 1천1백여억엔의 회수불능융자로 파산해 말썽이 난 동경협화신용조합과 안전신용조합의 간부로부터 대장성 간부가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 '감독책임'을 들어 자신의 한달분 봉급을 스스로 20% 감봉토록 한 것을 비롯, 사이토 지로차관(제등차랑)을 엄중주의하는등 간부7명을 처분했다. 아울러 성내에 '규율위원회'를 설치해 또다른피접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기강확립과 숙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발혔다.

어떻든 중앙부처 직원들이 이같이 대량처분을 받은것은 지난79년 대장성 사무차관등 9명이 철도건설공단에서 과잉접대를 받은 게 발각돼 계고·훈고·엄중주의등 처분이 내려진 이후 16년만으로, 최고의 엘리트관료 집단이며 전후 경제대국 일본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하는 '권부'대장성에 다시 오직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있다. 대장성 직원들은 대부분 발언을 삼가고있으나, 간부 대거처분에 '힘있는 관료는 늘 그러냐'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더욱이 정치권이 여야 모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국회에서 다그치자 일부가 반발하는등 크게 술렁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다른 대장성 직원들은 물론타부처 간부들도 향응사실이 있다며 '정권의 도덕성'을 지적, 퇴진까지 몰고가겠다는 전략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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