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블릭스 IAEA총장 북핵보고서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7일 빈에서 개막된 IAEA정기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핵 동결상황을 대체적으로긍정 평가했다.블릭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방사화학실험실내 일부 사찰활동과 사용후 연료봉에포함된 플루토늄 총량 측정등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일부 필수적 확인검증작업이 북한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IAEA는 북한에 요구할 기술적 사찰활동 내역을 최종정리중에 있으며 조만간미흡한 사항들에 대한 사찰관철을 위해 북한측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다음은 보고요지.IAEA 사찰단은 지난해 11월 영변 핵단지와 대규모 흑연감속형 원자로가 건설중인 태천등을 방문,△5메가와트 원자로 △영변 핵연료 제조공장 △방사화학실험실 △영변 50메가와트 흑연감속로(건설중) △태천 2백메가와트 흑연감속로(건설중)등 5개시설이 가동중단상태에 있거나 건설중지됐음을 확인했다.북한은 이같은 시설에 대한 사찰허용이 핵안전협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네바 북-미합의 이행을 위한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동결대상에 포함되어있지않은 △IRT실험용 원자로 △임계,준임계시설 △핵연료 보관창고 △기타 핵관련시설에 대해서도 북-미합의 이행과정에서 IAEA의 임시,통상사찰을 허용할 의사를 밝혀왔다.

어쨌든 북한은 핵안전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다수 검증활동에 긍정적인반응을 보여왔다. 북측은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핵물질 확인,설계정보 제공,봉인등 감시장비 설치,사진촬영등 사찰활동을 폭넓게 허용했으나 초기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일부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다뤄질 문제라는 입장아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21~28일동안 IAEA는 기술팀을 파견,기존에 합의된 검증활동 이행방안과 미합의 현안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북한측은 IAEA에 대한 사찰허용이 북-미합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기존입장을거듭 천명했으나 방사화학실험실의 경우,시설 봉인과 감시활동은 받아들일수있지만 폐액저장탱크에 대해서는 방사성 폐액의 이동과 시설가동이 있었는지여부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측정활동을 거부했다.

북한측은 이와함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추출한 사용후 연료봉에 포함된 플루토늄의 총량 측정작업도 거부,IAEA는 현재까지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 연료봉내 플루토늄 총량측정은 연료봉들이 영구저장시설로 옮겨지는 늦봄까지는 이뤄져야한다고 IAEA는 판단하고 있다. 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같은 작업이 비용도 크게늘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해지는 만큼 현단계에서 플루토늄 총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사항들은 모두 대북협의 현안으로 남아있다.

북측은 한편 건설중인 50메가와트 흑연감속로 관련시설에도 사찰단의 방문을허용했다. 북측은 특히 노심제작용 부품인 흑연벽돌 저장창고를 공개하면서필요량의일부만이 생산됐으며 기타 노심의 핵심부품들의 생산작업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됐음을 밝혀왔다. 북측은 이와함께 2백메가와트 흑연감속로에 대해서도 관련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관한 협의도 올봄에있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