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사법개혁 간담회

10일 열린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 간담회에서는 '로스쿨제도 도입'과'법조인수 대폭증원'을 골자로 한 세계화추진위개혁안이 도마위에 올랐다.여야의원들은 대법원과 법무부가 사법개혁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나 법조인 출신과 비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견해가 정반대로 표출됐다.조순형 조홍규의원(민주)등 2명의 비법조인 출신은 "법조계가 개혁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나머지 법조인 출신들은 "사법부나 법무부가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하라"고 다그쳤다.조순형의원은 "사법개혁의 주체여야 할 법원이 개혁에서 배제된 것은 법원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수한 인재들이잘못된 법학교육으로 인해 참법조인이 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며 사법부의 의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법조인 출신들은 '로스쿨 대신 5년제 법대안과 신중한 법조인 증원'을 주장하는 대법원 입장을 옹호했다.

정기호의원(민자)은 "법관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냐"고 세계화추진위의개혁안을 성토한뒤 "청와대에서 몇몇 사람이 주도한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며 부당성을 설명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헌기의원(민자)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려운 처지에서도 사법시험 하나에 꿈을 거는 것조차 불가능해 지는 것 아니냐"고 이색논리를 폈다.

특히 장기욱의원(민주)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대학생이 아버지를 패죽이고 미국박사는 아버지를 찔러죽인다"며 "법대에서 고시공부를 하다가 안돼미국에 가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과 언론계에 간 법대출신들이 자신들의 과거콤플렉스 때문에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회의에 참석한 최종영법원행정처장과 안우만법무장관은 든든한 원군을 만난듯 시종 "여러 의원들의 충언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물론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법개혁 추진론자들에 대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등 여전히집단이기주의를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