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위 항로 변경-실사서 홍보로

출범 3년째로 접어든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그동안 역점을둬온 부정부패실태조사에서 부정부패방지 홍보에 주력키로 활동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감사원의 한 당국자는 23일 "부정부패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면 활발한 홍보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이달말께 지명도높은 인물등을 포함, 신임 부정방지위원 18명을 위촉해활발한 부정부패방지캠페인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부정부패방지 홍보활동과 관련, △부정부패방지 달력배포△부정부패방지 공익광고 제작 △부정방지위 조사보고서를 통한 TV드라마 제작지원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정부패 실태조사 기능은 축소하고 조사보고서도 지난해의 절반 가량만 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정방지위는 지난 93년 4월 9일 문민정부 초기에 각분야별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각 분야의 부정부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대책을강구한뒤 이를 감사원장에 건의하는 기능을 맡아 왔다.

지난해 학계 시민단체등 각계각층의 부정방지위원 17명은 교육, 환경, 농정,예산편성·집행, 관광, 재난관리, 과열과외, 교통, 행형, 중대형건축물, 의료, 식품등 분야에서 모두 13권의 조사보고서를 내고 건의안을 제출했다.이들 보고서는 분야별 부조리의 실태를 거의 빠짐없이 담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받았다.

그러나 일부 보고서의 경우, 시민단체의 발표문이나 신문기사가 그대로 게재되거나 이미 알려진 해묵은 부조리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부천 세금횡령사건, 성수대교붕괴등 대형사건이 발생했을때 즉각적인 정책건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정방지위는 이같은 평가와 지적을 토대로 올해에는 지방자치, 공기업 경영,통관실태등 대상분야를 6개 정도로 줄여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여력을 부정부패홍보활동에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