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습후 인책바람직 김내무 배상금 조기지급 최선

김용태내무장관은 "이번 대구참사에 대한 인책문제는 선보상과 사후수습후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2일 본사를 방문 "재난 발생시예산·인력·장비동원등을 제도화하여 특별히 재해가 심한 지역을 지원할수있도록 '인위재난관리법'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피해자의 법적배상금및 위로금이 조기에 지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장관은 "보상소요액이 부족할 경우 1차로 대구시가 부담하고 2차로 내무부특별교부세,3차로 재경원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고 지하철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96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김장관은 행정공무원들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의 행정공백상태와 관리능력부족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감독할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이번 사건이후 가스관지도등 안전사고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했다. 제도적인 문제점보다는 최근 몇년동안 건축붐이 러시를 이루면서 가스·상하수도등모든 지하매설물등이 한꺼번에 시공되니까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않고 있다"고지적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수칙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도의적인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언제든지 물러날 각오가 되어있다. 이번 수사결과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해졌다. 대형참사가 빚어질때마다 총리와 장관이 물러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책문제가최소화되어야 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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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더 어려운가 수성이 더 어려운가에 대한 논란은 수없이 이어져오고있다. 동양의 제왕학이라는 정관정요에서 당태종과 신하 위징이 나눈 대화에서는 대체로 수성이 더 어려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특히 재벌의수명이 백년을 넘기기 어려운 것을 보면 그런감이 없지도 않다. ▲다리를 세우고 가스관을 묻고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고 이를 관리하고 안전을 유지하는것은 수성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그동안 우리는 단시간내 선진국이 되겠다는의욕에 사로잡혀 '빨리빨리'라는 성장스타일이 시대적 가치로 인정받았었다.그러나 선진국 문턱에 서있는 지금은 그보다는 '쾌적하게' '인간답게'라는 생활의 질이 시대적가치가 되고있다. ▲그런데도 정치나 행정은 아직 창업의 시기에 머물러 있다. 소위 '관리문화'가 없는 것이다. 건물이나 다리는 짓고나면그뿐이고 가스관은 묻고나면 그만이다. 미국의 금문교가 건설보다 더 많은 관리비를 들이고 있는 사실을 보고도 우리는 예산배정에서 그 돈으로 다리 하나더 지어 과시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수준이다. ▲이번 대구사건을계기로 행정의 틀은 한건주의에서 벗어나 차분히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두는 수성의 자세로 바꾸고 정치의 틀은 집권야욕을 위한 술수의 정치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활의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받는 길로 나가야 할것이다. 대구가당한 불행만으로 우리나라의 불행이 끝이나야 그나마 대구의원혼들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