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 미 제소

[도쿄.연합]일본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 무역을 둘러싸고 대일제재 리스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17일 WTO에미국을 제소했다.일본은 이 문제를 WTO분쟁처리절차 중 긴급안건으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이 이에 동의하면 10일이내에 WTO에서 양국간 협상이 개시된다.한편 미국도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이 폐쇄적이라며 다음달 하순까지일본을 WTO에 역제소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지난 1월 발족한 WTO는 2대경제대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됐다.

WTO 제소는 이날밤(한국시간)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요코타 쥰(횡전순)공사가 미통상대표부 제네바대표부를 방문해 WTO 제소에 따른 양국간 협의를요청하고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정식으로 성립됐다.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미국의 조치는 WTO가 금지하고 있는 일방적 조치로서 제재리스트 발표만으로도 일본 기업에 영향을 끼쳐 일본의 무역상 이익이침해되고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따라 30일이내(긴급안건 인정경우 10일이내)에 당사국간 협의에응해야 하나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요청이 있은뒤 60일(긴급안건 인정경우20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분쟁해결을 위해 조사위원회(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6일 통상법 301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도요타 자동차의렉서스 등을 비롯한 5개사의 고급승용차 13개 차종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부과하겠다면서 공청회를 거쳐 6월28일까지 최종 리스트를 확정하고 제재가 결정되면 5월20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무역전쟁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양국은 오는 23일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와 6월15일부터 캐나다 헬리팍스에서 개최되는 서방 선진7개국(G-7) 정상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할 것으로 보이나 그전망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