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27 프리즘-무소속 후보들 힘든다 힘들어

지방선거에 나서고 있는 무소속 인사들은 서럽다.선거법,조직,자금등 선거전에서 가용할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정당소속의 후보에 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무소속 후보들은 또한 보이지않는 탄압이 자신들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나서길 작정한 사람치고 진작부터 무소속을 택할 경우 겪어야할가시밭길을 염두에 두지않은 것은 아니지만 막상 현실에 접어들면서 더더욱 차가움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후보들은 개정선거법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항변하고있다.일방적으로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풀뿌리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고자하는지방자치의 정신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무소속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어진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강조한다.자주 거론되는 조항은 선거법 제 89조,제 62조,제63조등. 유사기관 설치금지조항인 제 89조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등 유사기관, 단체,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있지만 정당사무소나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는 가능토록 함으로써정당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했다는것이다. 때문에 무소속후보들은 지금 정당들이 벌이고 있는 후보추천대회,선거대책본부및 선거대책위원회발족식등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볼수밖에 없고 선거법은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정당후보만이 대중에게 노출될수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두고 있다는것.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과 신고에 관한 조항인 제62조및 제63조는 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선거사무원등은 선거법제135조에 의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수 있으나 이들이외에는 일체의 수당이나 접대를 할수 없게 해두고 있다.그러나 여기에는 정당의 중앙당및 시도지부의 유급당원,선거연락소장을 맡은국회의원과 이들의 보좌,비서관,시도의원,시군의원등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고 실비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간 선거사무원수에 있어서 엄청나게 불공평한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경북지사선거에 나서는 이판석후보측은 특히 홍보물, 현수막 기호선정방법도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선거법은 기호선정에서 정당,무소속순을 고집,정당의 경우는 원내의석수에따라 정당후보의 기호를 배정하는 반면 무소속은 추점을 통해 기호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후보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이미 홍보물 현수막제작을 완료할 수 있는반면에 기호확정이 늦은 무소속후보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서야 제작이 가능해 무소속의 손발을 묶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보는 물론 대구시장선거에나선 문희갑후보측도 선거법 상의 '선거사전준비'와 '사전선거운동'의 모호함을 들어 난감해 하고 있다. 두 규정의 경계가모호해 자칫 위법에 해당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의 생각은 때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선관위내부에서도 사람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를 당한다는 것이다.

○…무소속후보들은 음양으로 펼쳐지는 탄압 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다. 지난2월말 대봉동 해광빌딩에 사실상의 선거사무실을 마련한 대구시장 출마자인 이해봉후보는 사무실을 얻기까지 무려 11군데나 전전해야만했다.건물주의 대다수는 집권세력의맞은편에 있는 인사를 들일 경우의 닥쳐올지모를 고난에 시달리고 싶지않은 것이다. 어렵사리 사무실을 구했지만 이전시장은 또다른 쓰라림을 맛봐야했다.

시장출마에 나설 경우 선거비용을 변통해 주마고 약속했던 지인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 한달 사무실유지비용만도 1천~1천2백만원정도 드는판국에 난감했다. 친한 친구들의 도움과 은행융자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그는 밝힌다.

또 다른 무소속시장출마자인 문씨가 주장하는 탄압은 상당히 직선적이다. 지난 23일 법적으로 허용된 모협회 대구지회에 초청강연을 위해 나갔더니 돌연취소돼 알아본 결과 협회측은 모처로부터 문씨의 강연 취소를 종용하는 전화를받았다고 실토하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