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 국제적 눈총, 시민엔 지팡이 외국인엔 몽둥이

독일내 외국인에 대한독일경찰들의 인권침해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국제사면위원회 독일지부는 지난주 수도 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경찰이지난 3년간 독일내 외국인을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70건이상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그중 최소한 2건은 '고문에 가까운 것'이었고 주목되는 것은 절반이상이 통일독일의 수도로 내정된 베를린 경찰들의 소행이라는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간사 미하엘 시 버틀러는 이러한 독일경찰들의 소행이단순히 우연적인, 개별적인 사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차별주의와 결합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면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구금기간동안 외국인들에게 가족면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의사의 진찰도 거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것이다. 특히 체포이유를 알려주지 않거나 경찰의 학대에 대한 고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독일법뿐 아니라 국제법상에도 저촉된다고 사면위는 지적했다.

또 경찰의 외국인학대에 대한 독일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말썽이나면 수사는 하지만 경찰은 언제나 '공권력에 반항했기 때문에 할수 없었다'는식으로 결정이 난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사담당자인 검찰과 경찰은 고의적으로수사기간을 길게 끌고 또 희생자인 외국인들의 진술보다도 가해자인 경찰들의진술을 인정하는 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버틀러간사는 독일경찰이 물론 일반적으로 인종주의자이거나 폭력주의자인것은 아니지만 신고된 외국인폭력을 보면 그 배경에는 항상 외국인적대감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독일경찰들의 외국인적대감은 외국인들의체포구금기간동안 행해진 그들의 수사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경찰들의 외국인적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들을 교육시킬때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경찰측이 당장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지는 않고있다. 국제사면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별적인 외국인폭력사태에 대해해당경찰부서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문제의 베를린경찰로부터 1993년6월이래로 어떠한 대답조차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보훔(독일)·조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