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정' 열외없어야

현역국회의원이 지방선거후보공천과 관련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첫 구속되어 정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맡은 검찰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내사중인 대상자가 국회의원만도 15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고 한 여권소식통은 "당국의 내사대상자에 포함된 여야 정당과 무소속의 시도지사 후보 3~4명은 각종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사"라고 말해 이번김인곤의원의 구속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선거사정'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특히 이번 김의원구속과 같은 정치자금관련사건은 지금까지는 대개 동정표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선거가 끝난뒤로 미뤄왔으나 이번은 시기에 관계없이 진행시키고 있다.선거부정척결에 시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의지의 표명인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사직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선택사정'이다. 선거에의 영향을 계산한 의도적인 선택사정이 있을수있기 때문이다. 범법사실이 있다면 법대로 집행하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수 없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적용시키고 누구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소위 형평성에문제가 있을때는 결국 공명선거구호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그러나 지금 민주당이주장하는 것처럼 야당탄압이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후보등록을 앞둔 시점이라는 시점논리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것은 앞서의 지적처럼 법대로 집행하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처럼 "법앞에 야당국회의원만이 차별을 받는다"면 거꾸로 여당국회의원이 구속됐다면 여당국회의원만이 차별을 받는다고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형평에 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도 현재 내사중인15명의 의원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 결과 사건이 확대되어 선거사정정국으로 커지면 오히려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선거사정이 지방선거의 이슈화가 되면 그 옳고 그름은 국민이 표로 말해줄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지금 소위 '4류의 정치'가 환골탈태하기위해서도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의 정치가 한단계 뛰어오르는 성숙을 위해서는 이른바 '공천장사'나 자기사람심기와 같은 구태의연한 정치관행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직당국의 조치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직당국이 할일이 없게끔 정치권 자체가깨끗해지는 길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