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시대에 모범국회를

5일 열리게될 임시국회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야구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후 처음 열리는 국회란 점에서 앞으로의 국회운영과 관련, 국민의 관심이 쏠리지않을 수 없다.아울러 올들어 국회가 여야의 대립국면으로 오랫동안 파행과 휴면상태로 지속된 사실에 비추어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전기를만들지 주목되는 것이다.이번 국회가 이전과 크게 다른 여건에 놓인것은 우선 원내 2당체제에서 원내 3당체제로 바뀐 것과 지방선거결과 지방정치의 여소야대현상을 가져온 점을 들 수 있다. 여기다 10개월후에 실시될 15대 총선마저 여야의 경쟁의식을날카롭게 함으로써 14대국회출범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는 국회라 할 수있다. 이같은 정치적 상황변화는 앞으로의 국회가 지금까지보다 더큰 파란을겪게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이미 여야는 대선예비전에 돌입한양 치열한 대결의식을 보였고 이것이 15대총선을겨냥, 국회운영에서도 지속될 조짐을 갖고 있다.

이렇게되면 국회와 정치는 민생문제를 밀쳐두거나 민생문제를 당리당략에이용하면서 오로지 권력투쟁만 일삼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정부출범이후 계속되는 대형안전사고,, WTO체제의 대비문제, 쌀지원등을 포함한 남북문제, 극심한 불황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문제등 산적한 국가현안들이 방치될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가 국력을 소모하고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키우게되고 이를 배경으로 어떤 정치적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수 없게 될수도 있다.

이제부터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정치수준에 걸맞게 성숙한 자세를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가 이전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가 되지않으면 우리의 정치는 희망을 잃게된다. 적어도 광복 50년의 국회답게 걸음마단계에 놓인 지방의회에 모범을 보여야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가 함께 선진민주화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당은 지방선거의 패배와국회의 신3당체제에서 무조건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고만 생각하지말고 국정의 주도적 책임을 진 정당으로서 끝까지 정도를 지키고 당당함을 보여야 한다. 한편 야당은 지방과중앙에서 민주·자민련이 공조만 한다면 여당을 밀어붙일 힘을 가지게 됐지만 동시에 국민과 국정에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게된 사실을 자각해야한다.

특히 이번 국회서 예상되는 것은 현안문제에대한 깊이있는 처리보다 이를빌미로한 정치적 공방과 힘겨루기로 격돌과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다. 이제는그 같은 변칙국회의 책임이 여야 어느 한쪽에만 있지않고 공유하는 것으로보게되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대구가스폭발참사를 제대로 다루지못한 국회가 이제 삼풍참사를 다루게 된다는 사실에 깊은 반성과함께 정상운영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