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수교 조기발표 배경

미국과 베트남의 정식 국교 재개는 사실상 시간문제였다. 그러나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예상했던것보다 훨씬 시기를 앞당겨 국교재개를 공식발표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대해 대외적으로는 '중국 목줄죄기',대내적으로는 '대선 기선잡기'의 두가지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워싱턴 정가에 미베트남 수교 임박 소식이 떠돌던 지난주만 해도 클린턴대통령의 공식발표는 그로부터 2주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예상보다 빨리 미의회가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의 휴회를마치고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인 10일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의원들을백악관으로 초청, 이튿날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갖고 곧바로 국교재개를공식 발표하게 돼 클린턴 행정부가 대베트남 수교를 무척 서두르고 있다는느낌을 주고 있다.이처럼 조기수교 발표가 이뤄진 배경은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무역마찰,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판매 문제, 대만 이등휘총통의 방미허용등으로 미중관계가 가뜩이나 불편해진 터에 지난 8일 중국당국이 인권운동가 해리 우씨를 구속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정면으로도전하는 카드를 집어들자 미국으로서도 뭔가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필요를느낀 것이 사실. 이에대해 미국이 선택한 카드가 중국으로서는 '목에가시'와도 같은 존재인 베트남과의 공식 수교라는 것이다.

베트남과의 국교재개는 최근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접근정책과 함께 중국을크게 포위하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동시에 경제우선주의를내세우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로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을 한풀 깎아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선거전에서 클린턴이유권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런 의미에서 베트남과의 국교재개는 클린턴의 '상표'랄 수 있는 '전후세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며, 냉전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전후세대 유권자층에게 참신한 카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계산이다.

동시에 내년 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밥 돌 상원의원이 베트남 수교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있어 국교재개 발표후 여론의 풍향에 따라 돌 의원과의 정면 승부를 벌여 대선 초반에 베트남 카드로 기선을 잡겠다는 현실적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공훈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