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힘든데 이민자라니… 자국이기주의 세계적 확산

세계 각국의 자국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외국근로자에게 부여했던 연금지급을 자국민에게만 축소적용하는 시행령을 발표하는가하면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합법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축소법안 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0일 지금까지 싱가포르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부과했던 강제연금납입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이제 노후설계를 위해 싱가포르 중앙공제조합(CPF)에 더 이상 돈을 납입할필요가 없다는 것. 얼핏 외국인의 자율을 보장하는 조처로 보이지만, 이러한제도적 장치의 배경에는 철저한 자국이기주의가 깔려있다.정부측 발표에 따르면 오는 8월1일 이후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부터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으며, 이미 살고 있던 외국인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시기부터 적용받는다. 대학교수와 같은 고소득층도 예외는 아니다.노동부 대변인은 앞으로 공제조합에 저축된 돈은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구거주자들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주택건설과 의료서비스 확충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건축업과 해운업에 종사해 오던 30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싱가포르 정부의 복지연금혜택을 볼 수 없다.

미 공화당이 입안한 복지혜택축소법안 의 경우, 합법이민자라 하더라도시민권이 없으면 지원을못받고,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이민자는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 이민자단체는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미국시민이 공공혜택을잃게된다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라며 미의사당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싱가포르나 미국의 움직임은 자국이기주의라는 전세계적 흐름의 단면에 불과하다. 이민의 천국으로알려졌던 캐나다나 뉴질랜드 등도 점차 이민자에 대한 제한을 점차 높이고 있으며, 자국민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김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