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성역파괴바람 대통령·부주석아들 대상 정식 수사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 척결 바람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과거와는 달리 특권층에 대한 수사상 성역이 사라지고 있다.2일 콜롬비아의 알폰소 발디비에소 검찰총장은 에르네스토 삼페르 대통령에 대한 조사확대와 함께 국방장관인 페르난도 보테로에 대한 수사착수를 지시했다. 마약거래조직인 칼리 카르텔로부터 3백60만달러(27억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다.

보테로 국방장관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임을밝혔고 삼페르 대통령도 하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당시 홍보담당관이었던 보테로는 대선의 공을 인정받아 국방장관의 지위에오른 막강 권력의 인물.대선 당시 선거재정을 담당했던 산티아고 메디나는이미 지난주 칼리 카르텔로부터 5만달러 상당의 수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패척결의 바람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곳은 중국. 지난달 중국 경찰은올 상반기에 적발된 공무원 부패사건이 총 9백48건으로 지난해 총 건수 9백75건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부패척결을 제도화하기 위해 4개 법률과 2개 제도를 기초중에 있다고 밝혔다. 새로이 공포될 '국가공직원 재산 신고법'에 따르면 일정 직위이상의 정부관리,전인대 대표,법관,검찰 등은 정확한 재산,수입을 신고하도록 돼있어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이미 중국 당국은 지난달 27일당 정 군 고위간부의 자제를 일컫는 '태자당' 소속으로 전국가 부주석 고 왕진의 아들인 왕병을 경제분야 불법행위 및납치사건 개입 혐의로 전격 체포, 부정부패 척결에 성역은 없음을 보여줬다.또한 진희동 전북경시장을 부패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호북성 부성장인 진수문도 1일자로 파면했다.

필리핀 정부도 지금까지 부유층과 권력층에 주어졌던 사법적 특혜를 없앨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육군대령이 납치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상원의원의 아들도 강간 및 살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필리핀 전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탈세혐의로 징역9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전세계에 걸친부패척결의 물결을 반영하듯 독일 베를린시는 지난달 27일 공무원비리의 근절 목적으로 부정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 국회도 1일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줄이는 입법안을 6백74대 1백78이라는 큰 표차로 통과시켰다. 〈김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