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열풍 지구촌 달군다 불·중실험재개 일·독등 맞대응

프랑스 핵실험 재개 결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가운데 중국마저 지난 17일 올들어 두번째 지하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지구촌에 갑자기 핵기류가 생성되고 있다. 여기다 제3세계 국가들의 핵개발로 향하는 발걸음까지 빨라져 세계는 지금 심각한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중국은 이번 지하핵실험이 월등히 앞서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에 대처해현대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국제전략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는다르다. 중국의 이같은 독자적인행동이 단순히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라기 보단 점차 동아시아에서 발언권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한 탓이라는 것.일본은 이러한 무력시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청은18일 현재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 호크를 대치할 새로운 중거리유도미사일을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어느 때라도 핵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1천3백억원이란 거액을 투자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핵개발 이상으로 중국에겐 위협이 될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 방위청은 내년 예산에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 개발을 위한 비용을 포함시킬 것임을 공공연히내세우고 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총 4백50여개로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위력의 1만6천배에 해당한다.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핵실험과 병행해다탄두 미사일 개발등 탄두능력 향상 계획을 추진중임을 밝혔다.96년말 이전까지는 지상,지하 어디서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확산금지조약(CTBT)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나 중국도 CTBT 체결 전까지만 실험을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NPT마저 위협받는 와중에 이를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다. 잠재 핵보유국까지도 조심스레 핵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보유국으로 알려진 미국,러시아,프랑스,영국,중국 외에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도 이미 수십개에 이르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정설. 북한,이란,이라크,리비아 등은 핵개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계속 핵을 보유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나라들이다.

지난 5월 이란은 러시아와 가압수형 원자로 건설에 대한 핵협정을 맺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7일 시리아가 아르헨티나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전제가 붙어있으나 워낙 민감한 문제인 탓에 주변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서방 강대국중 유일하게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독일도 지난해 이미 러시아산플루토늄이 밀반입된 사실을 알고 콜총리가 묵인한 사실이 올해 5월 밝혀져한차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핵보유 야망은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86년 미국이 리비아를 공습했을때 뉴욕을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만 있었다면 발사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 핵은 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호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