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경찰청-연금기금바닥나 내년 일시불 지급 안된다

연금관리공단의 기금 바닥으로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일시불 지급이 안된다는 추측이 확산되면서 퇴직금 손실을 우려한 교사·경찰관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 신청서가 무더기로 반려되는 부작용을 빚고있다.더욱이 일부 경찰관·교사들은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천만~5천만원의 명퇴수당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시불 연금을 받기위해 사표를 제출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북교육청이 8월말 하반기 명퇴신청을 마감한 결과 1백７명의 초중등교사가 신청서를 냈는데 이중 32명만 명퇴처리되고 나머지 75명은 신청이 반려됐다는 것.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명퇴수당이 바닥나는 바람에 상반기 명퇴신청자 56명의 절반선 밖에 신청을 받아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올들어 35명의 명퇴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총무처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을 거부, 단 한명도 처리해주지 못하고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한 관계자는"공무원 연금의 일시불 지급제가 없어진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 공무원들은 "연금관리공단의운영실태를 감안할때 연금 일시불지급제 폐지를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