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당·정이 교육위원 선출 방식의 개선안을 내놓아 '돈선거'를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돈선거'의 근절을 바라는 마음이 어디 당·정뿐일까만, 선거직전에 선거인단을 구성해 로비를 차단한다는 의욕만으로는 황금으로 만든돼지와 수표등의 완전 추방이 가능할지 의문이 앞선다. ▲일단 교육위원들의절반을 교육유경험자가 차지하도록 하고 기초의원이 후보를 추천하는 현행방식을, 학교운영위원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을 뿐이고 광역의원이 최종선출하는 방식은 현재와 다를바 없다. 결국 이중간선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문제는 이 개선시안에서도 거액수표들이 왔다갔다하는 선거 로비등의 문제가 나타날 소지를 없애지 못했다는점이다. 교육위원이 얼마나 세도를 휘두를 수 있는 자리인지는 몰라도 2기선거의 경우, 학원경영자는 물론 심지어 직업안내소 관계자까지 나선 것을 보면 최소한 황금돼지등의 출현은 막아야 학부모들이 낯을 들고 다닐 수 있을것 같다. ▲개선시안에서도 이 점에 착안, 선거인단을 미리 구성하지 않고선거일의 1주일, 혹은 닷새전에 벼락 구성해 로비를 차단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는 미흡하지 않을 수 없다. 황금돼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바쳐 꼭 해보겠다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1주일이라면 로비기간이 짧을수가 없기도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