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당·정이 교육위원 선출 방식의 개선안을 내놓아 '돈선거'를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돈선거'의 근절을 바라는 마음이 어디 당·정뿐일까만, 선거직전에 선거인단을 구성해 로비를 차단한다는 의욕만으로는 황금으로 만든돼지와 수표등의 완전 추방이 가능할지 의문이 앞선다. ▲일단 교육위원들의절반을 교육유경험자가 차지하도록 하고 기초의원이 후보를 추천하는 현행방식을, 학교운영위원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을 뿐이고 광역의원이 최종선출하는 방식은 현재와 다를바 없다. 결국 이중간선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문제는 이 개선시안에서도 거액수표들이 왔다갔다하는 선거 로비등의 문제가 나타날 소지를 없애지 못했다는점이다. 교육위원이 얼마나 세도를 휘두를 수 있는 자리인지는 몰라도 2기선거의 경우, 학원경영자는 물론 심지어 직업안내소 관계자까지 나선 것을 보면 최소한 황금돼지등의 출현은 막아야 학부모들이 낯을 들고 다닐 수 있을것 같다. ▲개선시안에서도 이 점에 착안, 선거인단을 미리 구성하지 않고선거일의 1주일, 혹은 닷새전에 벼락 구성해 로비를 차단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는 미흡하지 않을 수 없다. 황금돼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바쳐 꼭 해보겠다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1주일이라면 로비기간이 짧을수가 없기도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