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보좌관제 다시 논란

전국 15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최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촉구 건의안'을 채택,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의 처리를 요구키로 하는 등시.도의원들의 보좌관제 도입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 14일 협의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들이 각 1명씩 유급 보좌관을 둘수 있도록 전력을 모으기로 했다.운영위원장들은 이를 위해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서 및전국 시. 도의원 9백72명 전원이 서명한 청원서를 청와대, 4개 정당 등에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번주중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를 열어 행동 방향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운영위원장들은 또 보좌관제 관철을 위해 의정활동시 관련 조례 유보 및수령 거부, 내년 본예산 심의 보류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이에 따라 오는 21일쯤 의원 간담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의견을 수렴, 보좌관제 촉구 서명을 받는 등 전국 시.도의회와 행동을 같이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의회때부터 제기돼온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문제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돼왔으나 예산 문제등으로 반발에 부딪쳐왔었다.

공무원 7급에서 5급사이의 대우를 받는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전국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연간 2백억~3백억원선. 대구시의회의 경우 총41명의 의원 1인당 연간 3천만원이 소요, 12억여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현재 의원활동비가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어의원 보좌관제를 둘 경우 별도로 국비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부족해 중앙에의존하고 있는 처지에서 명예직광역의원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깎아먹겠다는 처사로 볼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일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기초의회에까지 보좌관제 문제가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그러나 광역의원들은 1달에 60만원씩 받는 의원 활동비를 받지 않더라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보좌관을 둬야한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계명대 행정학과 최봉기 교수는 "광역의원은 생활자치의 측면도 있으나지역의 갈등을 조정하는정치적 기능이 있고 전문성도 요구된다"면서 "의원수를 줄이고 유급직 의원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 김진복 교수는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그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제도 아래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현재 전문위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