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 수해 2백만$ 지원 "확정적"

대북수해지원을 둘러싸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정부차원의 2백만달러 지원의사를 거듭 피력해주목된다.나부총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 고베지진사고 때의 수준인 2백만달러정도는 요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그 이상의 지원은 국제기구나 북한당국의 공식요청이 있어야 하며이는 수해지원이라는 차원에서만볼수 없고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틀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나부총리의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의식,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당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정부가 계속 끌려갈경우 실기할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북수해지원에 있어서 이미 방침은 결정돼 있으며 문제는 단지 절차와 모양새라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로도 볼수있다.

그는 이를위한 당정협의를 거듭 강조하고 정기국회일정을 이유로 들며 그시기는 27일로 예정된 북경회담이후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경회담이 당의 신중한 입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수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입장에 변함이 없어 회담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않는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상황변화에 따라 전망이 낙관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제일 난감해 하는 부분은 북한측의 공식적인 지원요청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는 북한의 지원요청이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않고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게 통일원쪽 분위기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제사회나 유엔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으므로 그일원인 한국에도 사실상 지원요청한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또 유엔인도지원국의 북한 수해피해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북한의주스위스대사 이철은 우리측 외교관과 취재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지원을 호소했다.

일부에서는 북경 접촉 채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는 삼천리무역총공사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나부총리는 "삼천리무역총공사측으로부터 우리측(KOTRA)에 지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정부에는 요청이 없었다"고 동문서답했다. 이는 나부총리의 실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KOTRA측에는 지원을 요청했다고 해석할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또"공식요청을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관계와 국제사회 흐름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해 북경회담에서 북측 전금철대외경제협력위 고문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식요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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