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리 국세3조원 돌파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동안 부과된 국세중 걷지 못해 결손처리된 국세가 해마다 늘어나 3조원을 넘어 섰다.20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도산등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결손처리된 '불납결손'국세는 지난 92년 5천4백46억원, 93년 1조7백47억원, 94년 1조4천4백26억원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불납결손액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4천2백2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 1천7백1억원, 법인세 8백5억원, 상속세 1백41억원 등 내국세1조3천5백84억원에 방위세가 7백31억원이며 주세, 인지세, 관세, 교통세, 농특세 등은 불납결손액이 전혀 없었다.

한편 미수납액은 92년2조1천5백8억원, 93년 2조8천1백82억원, 94년 2조6천8백11억원 등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체납이 1조8천7백88억원으로 전체의70.1%를 차지했고 납기미도래 4천7백81억원, 징수유예 2천1백50억원, 통관진행중이 5백15억원 등이다. 〈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