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안파동 장기화 조짐

클린턴행정부와 미의회 사이의예산싸움으로 연방정부 업무중단이란 최악의 상황을 빚고 있는 미정국이 좀처럼 해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연방정부 업무중단 이틀째인 15일(이하 현지시간)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별다른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양측간 합의가 이뤄지기는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해결전망=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빌 클린턴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포커 페이스'라고 비난하고 클린턴대통령은 깅리치 하원의장을 두고 '마음대로총을 휘두르는 테러리스트'라고 공격하는 극한대립을 계속하고 있다.현재로서 백악관측의 유일한 대화창구는 레온 파네타 비서실장. 그는 14일밤늦도록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과 협상을 폈으나 진전은 없었다. 이날 접촉후 파네타 실장은 "사태진전을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고 깅리치 하원의장은"이번 일이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관련 미정가에서는 최소한 3~4일은더 소요될 것이며 이번 주 안에는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측입장=미의회는 연방정부 업무중단이 현실로 나타나자 일단 기존 예산안에서 장기예산안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3~4일 이내에 통과시켜 클린턴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으나, 클린턴대통령은 이 수정안도 역시 거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는 것은 일단 미국인들의 여론이 그를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이 클린턴에게 있다고 답한 사람은 7%에 불과한 반면,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사람은 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미국국민의 3분의 2가 의료보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이는 오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의료보장등 사회보장 관련 예산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정책에 대해 미국민들이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다.▲파급영향=연방정부 일부 업무중단에 따라 미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은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정상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연방예산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연방부채에 대한 이자를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점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특별조치를 강구, 그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15일에도 연방정부는 특별조치에 따라 민간인 퇴직기금을 일시전용해 이날 지급해야 할 이자 2천5백억달러를 가까스로 지급했다.〈워싱턴·공훈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