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아시아 10만여명의 미군 유지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은 27일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한 연례방위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東아시아지역에 10만여명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미국의 정책을 재확인했다.이에앞서 美국방부는 지난 2월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 4만7천명 등 10만여명의 미군을 계속 유지한다는 東아시아전략을 발표했었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잠재적인 위협이 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의 미군병력을 대폭 감축할 경우 힘의 진공상태를 조성할 위험이 있다 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같은 상태는 자칫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미국의 경제, 정치, 안보와관련된 이익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등에 전진배치된 병력등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안보를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과의 안보동맹에도 언급, 보다 강력한 美.日 안보동맹은 계속해서 지역평화와번영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히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개입 이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분쟁을 방지하는데 있어 핵심정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의 안보상황과 관련, 냉전종식이 세계인들의 기대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쟁을종식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민족과 종교적 증오심에서 야기되는 지역분쟁과 대량파괴무기 확산등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을 감안할 때 미국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러나 새로운 위협은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대한 저지력으로 규모를 감축하되 매우 효율적인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새로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준비태세가 잘된 재래식 전력을 전진배치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두개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동시에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