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후보들 법지키면 나만 손해'

"현장 금품 살포만 조심... 불법 총동원"

15대총선이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지역 대부분 후보자들이 현장금품살포등 후보자 구속사안을 제외한 모든 불법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단속의 형평성 시비를 우려, 뚜렷한 위법사례까지 그냥 넘기는등 불법선거 감시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들었다.

대구지역 대부분의 후보진영은 선관위로부터 주의 나 경고 조치를 받는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선거법 무시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불탈법 선거에 대한 통제가불가능한 형편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들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법사실이확인된 특정 후보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 며단속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마다 이미 수차례 주의나 경고, 고발 조치를 당한 후보진영이 다시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예가 많으나 특정 후보 탄압 또는 항의소지가 있다는 점때문에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선관위의 선거법적용이 물렁해지자 대구시내 대부분 후보진영에서는 구속사유인 무차별금품살포를 제외한 불법홍보, 향응제공, 자체여론조사등 모든불법행위를 총동원하고 있다.

대구남구의 대부분 후보자들은 차량이동유세 금지규정을 어기고 연일 무개차량을 동원해 봉덕, 관문시장등에서 확성기로 로고송과 지지호소문을 틀고 있다.또 각 후보자들이 호별방문을 일삼는 것은 물론 가두연설회에 선거법상 7명으로 제한된 유급종사자를 수백명씩 동원하고 있다.

대구 ㄷ구의 모후보와 또 다른 ㄷ구의 모후보등은 선거운동기간내 여론조사금지 규정을 어긴채 유급 모니터를 통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 일일 지지도를 파악하고 있다.

〈黃載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