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泰愚.李賢雨씨 구속연장

"별건영장 발부"

全斗煥.盧泰愚前대통령 비자금 사건및 12.12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9일 1심 구속 재판 시한이오는 15일과 16일로 임박한 盧泰愚.李賢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별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盧.李피고인은 앞으로 6개월간 다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오는 15일로 구속재판 시한이 만료되는 盧피고인의 경우 비자금 사건과 관련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1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재판을 받아왔으나재판부는이날 盧피고인의 여죄인 12.12및 5.18사건과 관련 군형법과 형법상의반란및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를 적용,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盧.李피고인에 대해 재판부 직권의 별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오는6월2일로 구속재판 시한이 만료되는 全斗煥피고인과 7월9일이 시한인 鄭鎬溶.許三守.許和平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시한까지 선고재판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별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