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遺骸협상후의 할일

韓國戰에 희생된 실종 美軍의 유해송환협상은 일단 北韓의 양보로 우선 일단락됐다. 그러나 북한은 반드시 양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며 美國은 해묵은숙원을 해결한데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치러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잠시 미국과 베트남이 적대관계를 풀고 국교재개를 한 것이 유해송환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 는 낡은 문구를 원용치 않아도 이번 北.美간에 이뤄낸 유해협상의 파장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훤해진다.

11월 大選을 앞두고 있는 美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의 양보로 이뤄진 미국유해송환협상의 타결을 외교적 업적으로 끌어 올려 클린턴재선에 활용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세계 유일의 폐쇄국가인 북한을 核동결에 이어 유해발굴팀을 들여보낼 수 있는 사실을 하나의 빗장풀기로 인식하고 그것이 곧 북한 개방의 실마리로 확대 해석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두가 대단한 성과임은 아무도 부인할수가 없다.

한편 북한은 내부의 사정상 좀처럼 수용하기 어려운 유해협상을 타결로 몰고가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계산과 일보후퇴 이보전진 이란 전술을십분 활용하려는 계략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이번 유해협상의 타결을, 최근 쟁점이 되어 있는 4자회담을 희석시키면서 직면하고 있는 식량난과 체제위협을 對美관계개선과 경제지원을 통해 회생시켜 보려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 미군유해송환협상을 核처럼 활용만 잘한다면 미국과의 수교는 물론 對美경제제재를 완화하고 테러지정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모색하는등 유해발굴창구를 北.美간 군사대화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넘보고 있는것 같다.

미국은 한국전에서 사망한 5만4천2백46명중 실종자 8천여명의 유해를 찾을 수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마음이 들뜨거나 일을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하나를 양보할때는 둘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안된다. 그것은 核협상을 통해서 수없이 당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이번 유해송환을 통해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까지 관계를 개선할 디딤돌을 놓았다고 볼수 있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든지 필요하고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대화없이 그리고 한국을 배제한 어떠한 관계개선도 있을수 없다는 것을 다짐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