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자치권 확대추진

"내무부감사권 폐지등 건의"

전국 시.도의회는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해 내무부의 지자체 감사권 폐지,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 관련 대통령령 완화, 정기회 회기 연장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14일 대구시의회에서 가진 정기 월례모임에서현행 내무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직무 감사제도는 중앙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기능과 중복성격이 있다고 지적, 내무부의 감사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의 감사기능에 통합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모임은 또 현행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 관련 대통령령은 시 도별 국 실본부의 개수는 물론 그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 지자체의 독립성을 가로막고있다고 지적, 관련 대통령령은 일정한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에위임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 회의는 이와 함께 매년 11월20일 개시일인 정기회(회기 40일)는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5일간 늘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예산안 심의기간이 부족해 다음해 예산 심의의 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기를 5일 연장해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는 이날 결정 사안들을 16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 도 의장 회의를 거쳐 중앙에 건의해 관철시키기로 했다.

〈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