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자급 기반 확충

쌀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앞으로 농지의 전용은 억제되는 대신 산지의 전용이확대된다.

농림수산부는 27일 쌀자급을 달성키 위해서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해나가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앞으로 택지나 공장용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산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민간주택단지나 공장을 짓기 위해 전용되는 농지의 면적이지나치게 많아 쌀자급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농지를 확보해나가기가 현실적으로어렵다고 보고 앞으로는 택지및 공장부지를 위한 농지와 산지의 전용비율을 3대7정도로 설정,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을 훨씬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속에 택지를 조성, 임간주택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보전임지나 공익임지를 제외한 준보전임지를 입지조건에 맞게 개발해 공장부지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도로개설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산지의 전용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키로한 것은 현재의 농지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04년의 농지면적은 총 1백64만㏊로 예상소요면적 1백75만㏊에 비해 11만㏊(3억3천만평)나 부족, 쌀자급에 차질이빚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산지전용확대방침은 산하 주무당국인 산림청이 산림의 심각한 훼손을 우려,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환경운동단체들도 환경이 파괴된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