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商議 정책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정부는 규제를 통해 시장기능을 통제하기보다는 규제를완화해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이고, 규제관련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해 정부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27일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규제의 완화방안 이란 정책건의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대비해 규제완화를 좀더 빠르게 추진

하고 시장 개방, 국내외 가격차 축소, 국내외 기업의 차별적 대우 폐지 등에도관심을 가질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관료 중심의 하의상달식 규제완화 추진체계에서 탈피,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권을 가진 규제완화 총괄담당기구를 설립, 사안별 규제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실패와 상관없이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입한 정책적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고위관료, 정치인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국내 민간부문의 시장조정기능 확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경제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잔존해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금융부분과 민법, 상법 등 기본법 중 현실성을 결여한 부분에 대한법령정비작업에 착수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