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음성자금 한해 1조 7천억

"건설업 매출액 대비 1.6%%최고"

국내 기업의 연간 음성자금 조성규모가 1조7천9백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13일 발표됐다.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徐英勳)는 지난해 전직대통령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한세정책연구원 李舜瑛부원장의 조사를 토대로 이날 발간한 기업음성자금 실태및 방지대책 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는 음성자금이 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군을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업△운수.창고.통신업등 4개로 나눠 각각 5개기업을 선정한뒤 각기업 자금담당자에게 매출액대비음성자금 조성비율 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기업군별 평균 음성자금 조성비율은 건설업이 1.6%%로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통신업1.25%%, 제조업 1.1%%, 금융.보험.부동산업 0.9%%의 순.

보고서는 이를 한국은행이 발표한 94년 산업별 총매출액에 대입한 결과 음성자금조성액은 제조업이 7천6백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4천2백88억원, 금융.보험.부동산업 3천6백90억원, 운수.창고.통신업 2천2백50억원의 순이었다며 이를 합산해 모두 1조7천9백억원의 음성자금을 추정하게됐다고 소개.

보고서는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 지하경제중 5~7%%가 음성자금일 것이라는 자금담당자들의 예측에근거, 기업 음성자금규모가 1조3천~1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

보고서는 음성자금이 주로 기업간 거래시 가격조작, 모기업과 하도급업체간 2중계약 체결, 접대비과다계상등 변칙적 회계처리, 술.음식료품등의 무자료거래등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이어 돈이 많이 드는 정치적 관행과 정경유착, 官주도적 정책과 규제의 남발, 소유자 중심의 기업경영풍토등을 음성자금 조성원인으로 꼽은뒤 해결책으로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선거공영제 실시, 정치자금 모금방식 전환, 상속및 증여세제도의 운용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보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