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北통신.통행 가서명

"남북 經協 '대규모-급진전'예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통신과 통행에 관한 의정서가 가서명됨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협력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물론 협정 자체는 KEDO라는 국제기구와 북한간에 체결된 것이나 對北경수로 지원사업의 주체가한국전력이고 사업비중 가장 많은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돼있어 경수로 지원사업은 결국 남북경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최고조에 달할 때는 수만명의 남한 인력이 북한을 왕래하게 돼있어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미칠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규모가 99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40억달러에 이르는 對北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으로 수송돼야할 건설 중장비와 기자재가 1백만t에 달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와 철근은 63빌딩 건설에들어간 물량의 15배로 예상된다. 공사에 동원되는 인력도 하루 최대 7천명에 달하는 등 8년간 모두 1천만명에 이르는 대규모다. 물동량만으로도 남북경협이 얼마나 급진전 될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다.

더구나 지난해 對北 쌀제공 때를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협물량의 수송이 공해를 거쳐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경수로사업에서는 양측이 서로 영해를 개방키로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경협물량도 같은 통로로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인적교류의 경우도 우리 민항기가 국적표시를 하지않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건설업계는 7천억원 규모에 이를 사업물량 수주전에 이미 뛰어드는 등 기대에 부풀어 있고해운업계도 엄청난 물동량의 수송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항공사들도 민항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건설에 소요되는 각종기자재와 원부자재 생산업체들도 기대에 부풀고 있다. 또 이번에 합의된 서울과 신포간의 통신망 구축으로 통신업계도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밖에 대규모의 인원이 북한에 머물게 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수요도 만만치않아 사실상 국내 전산업계가 경수로사업에 참여하게되는 셈이다.

경수로사업 자체로서도 이미 엄청난 물량의 남북경협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경수로사업이 진전될수록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신뢰관계 구축은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임가공교역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의 對北경협도 합작투자와 합작사업 등으로 확대, 발전이 보다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경수로사업 만큼은 미국과 일본 등 제3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어서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사업들과는 달리 큰 기복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업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기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정부관계자들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양측간에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같이 경협확대를 위한 양측간의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동안 본격적인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가로 막았던 많은 걸림돌들도 제거되고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청산계정을 통한 결제가 허용되고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협정 등이 잇따라 체결되면 지금까지는 5백만달러 이하의 소규모에 머물던 기업들의 對北투자사업도 규모와 건수에서 급증할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제한하기도 했지만 기업차원에서도 정부의제한을 넘어선 대규모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꺼려왔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에 경협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 북한이 남한기업들의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등은 물론 국내 각 기업들이 북한내에서 추진할 계획인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경협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통일의 전단계인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경원 관계자는 역시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 라고 말했다. 어차피 분담국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돈을 내야할 처지인데다 분담액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담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남북경협 확대에는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