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시장 2000년 전면 개방

羅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4일 오는 2000년까지 거의 모든 금융산업을 개방하고 금융기관간의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재정자금으로 전환하고 특정부분에 대한 여신금지나 의무대출등 선별금융 역시 축소해가겠다고 말했다.

羅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의 96년 금융정책.경영 워크숍에 참석, 21세기를 향한 금융정책 방향 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羅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나 금융산업이 개방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과 금융권별 특성을 감안, 금융산업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단계적이란 것도 길게 봐서 3~4년 이라며 앞으로 3~4년내에 은행, 증권 등도 전면개방이 돼 2000년대에 가면 우리경제는 완전히 개방된 상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羅부총리는 또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중복자산의정리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진입.퇴출의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羅부총리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대기업의 은행소유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만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 억제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