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選자치시대 전망 심포지엄

"中央.地方 '동반자 관계'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18일 오후 대구은행본점 대강당에서 민선자치시대의 과제와 전망 이란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수만 책임연구원은 중앙 및 지방의 역할분담과 개선방안 이란 주제발표에서 과거 통제와 감독 중심의 중앙.지방간 대리자적 관계가 기능분업체계를통한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민선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한 뒤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체화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정책환류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돼야 한다 고 설명했다.

지역분쟁 해소의 기본방향과 전략 이란 주제 발표에서 경북대 박종화 교수는 재원조달과 배분,한정된 자원의 이용, 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이 지역간 분쟁을 불러일으킨다 며 공익과 사익의조화, 사회적 형평성 제고, 의식 전환 등이 분쟁해결의 기본방향이 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박교수는 또 이해 당사자의 협력을 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한 부담과 편익의 일치 가 분쟁해결의 구체적 방법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석희 지역개발실장은 대구경북의 재정운영 실태와 재원확충 방안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위천국가공단 조성, 낙동강연안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간 댐용수세, 지하수세, 골재채취세, 환경오염세 등 공동개발세 를 신설, 자치단체의 재원확보와 함께 혐오시설유치, 공업용지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실장은 15개 지방세 세목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바꿔 세원(稅源) 중복을 최소화하고 현재 사회간접시설 관련 외국원자재 도입 결제수단을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재원 으로 범위를 확대, 지방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고 역설했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