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명인 초청 外貨지출 규제

"해외여행중 거액지출등 국세청 통보"

정부는 앞으로 외국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초청해 지나친 외화를 지급하거나 외국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불요불급한 외화지출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또 해외여행중 신용카드로 거액을 지출하는 경우와 과다한 유학생 경비 송금 등 거액송금도 국세청에 통보, 관리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무역외수지 적자의 확대가 경상수지악화를 초래한 주요원인중 하나라고 판단, 무역외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무역외수지를 개선하기로 했다.재경원은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을 포함해 모든 서비스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외화지출에 대한 국세청 통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외환분야에 대한 은행간 전산망도 금년말까지 완료, 내년부터는 개인별.법인별로 거래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외환거래 사후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