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公企業 노사타협의 교훈

우려했던 공기업노사분규가 파업직전에 타결됐다. 자동차생산을 마비상태까지 몰고왔던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기계와 기아자동차도 노사협상이 잠정타결돼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인내와 양보로 타협점을 찾은 노사양측의 성숙한 협상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분규중이거나 분규가 임박한자동차업계등 대기업노조도 이러한 협상자세로 매듭을 풀어가기를 촉구한다.

지하철과 한국통신등 공공부문의 노사분규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이들 공기업의 노사관계는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정부나 다름없고 연대파업을 지향했으며 요구조건이 사업주로서는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 많았다. 따라서 20일 파업시한을 앞두고도 타협전망이 불투명했으며 정부는 직권중재와 함께 불법파업에 대비한 강경대책까지 마련했다. 이러한 타협불가능대치국면에서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이같은 극적인 타협에는 勞와 使가 투쟁과 대결보다 협상을 통해 실익을 찾겠다는 현명한 선택이있었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공기업이라는 특수여건을 감안, 파업시 국민들의 불편과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으며 지금까지 강성투쟁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전례를 생각했을 것이다.사용자측도 지금까지 협상불가 로 일관하던 해고자복직문제에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경직성에서탈피, 노와 사간의 양보의 미덕을 보였기 때문이다.

노와 사의 이러한 협상태도는 좋은 교훈으로 남을 뿐아니라 현재 민간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분규와 앞으로 예상되는 대기업노사분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이다. 이제 우리사회에서노조의 이미지도 투쟁위주에서 벗어나 성숙한 동반자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로 바뀌어야 한다. 노조운동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노조정치주의는 조합원복지주의로바뀌어야 한다. 국내외경제및 경제외적변화에 따라 강성노조는 국민의 외면속에 퇴조할 수밖에없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강성노조로 인해 사회혼란이 야기될때는 더욱 그렇다.이번 지하철등 공기업 노사협상과정에서 있은 해고자복직문제로 경총이 반발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노사개혁 에 노동계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일이며 파국을 막기위해서도 최소한의 해고자복직조치는 바람직하기도 하다.

이제 노조나 사용자는 공공부문노사의 대타협이 양보를 통한 노사동반자관계구축의 시금석으로보고 대립관계를 통한 자기주장을 관철하고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노사분규가 예견되는 현대계열사를 포함, 파업이 진행되는 대동공업등민간 부문 노사에게 공기업 노사대타협을 본받을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