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력 집중 억제 노력과는 달리 30대 재벌그룹들의 소유분산 및 업종전문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재벌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중 타회사 출자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이 다소 개선되고 있긴 하나 내부지분율, 계열회사수, 영위업종수 등은 오히려 더 악화돼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있다.
그나마 타회사 출자비율도 외형상 개선일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금방 알수 있다.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그룹의 순자산과 타회사 출자총액은 각각 54조8천3백억원과 13조5천7백20억원으로, 순자산 대비 타회사 출자비율이 작년에 비해 1.5%% 포인트 개선된 24.8%%로 낮아지면서처음으로 출자총액한도(25%%) 아래로 나타나 언뜻 보기엔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욕이 수그러든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는 그러나 출자액보다 순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지 타회사 출자절대액이 줄었기때문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30대 그룹은 타회사 출자액이 1년전보다 20.2%%(2조2천8백억원)가 늘 정도로 활발한 투자활동을펼쳤으나 순자산은 유.무상 증자와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27.9%%(11조9천4백60억원)나 증가했다.
타회사 출자비율의 그룹별 평균치를 보면 자본잠식 등으로 순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계열사가많은 삼미가 4백68.1%%에 달한 것을 비롯해 뉴코아(1백8.7%%), 진로(1백2.5%%), 한라(96.0%%), 한솔(57.9%%), 금호(51.1%%), 한일(42.2%%), 동양(41.4%%) 등 8개 그룹이 40%%를 넘고 있다.또 한화(39.9%%), 고합(37.6%%), 코오롱(33.4%%), 극동건설(33.2%%), 선경.동부(33.0%%), 해태(32.0%%), 대우(31.7%%), 두산(31.2%%), 현대(25.4%%)등 10개 그룹은 타회사출자총액한도 25%%를 초과했다.한진(24.3%%), 대림(23.8%%), LG(23.1%%), 쌍용(20.6%%), 벽산(18.9%%), 기아(18.2%%),삼성(17.7%%), 동국제강(16.7%%), 효성(15.4%%), 동아건설(14.3%%), 롯데(13.8%%), 한보(3.2%%) 등 나머지 12개 그룹은 25%%를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의 출자형태는 출자총액 13조5천7백16억원중 계열사에 대한 출자액이 11조3천6백38억원에 달했고 비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전체의 16.3%%인 2조2천78억원으로 나타났다.주요 그룹의 신규 출자내역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관에 1천95억원을 출자하고 삼성자동차와 삼성할부금융의 유상증자에 각각 8백억원씩 참여하는 등 주로 계열사 지분을 늘리는데6천4백90억원을 투입했다.
선경은 4천2백70억원을 이동통신 주식 취득에 사용했고, LG그룹은 데이콤 주식의 추가 취득과 함께 LG상사, LG상선 등에 대해 모두 3천5백23억원을 출자했으며 한솔(3천5백45억원), 쌍용(1천4백94억원), 뉴코아(1천86억원) 등도 출자규모가 컸다.
이와 더불어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 계열사수, 영위업종수 등의 지표는 이들재벌그룹이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91년 46.9%%, 92년 46.2%%, 93년 43.4%%, 94년 42.7%% 등으로 계속 낮아지던 추세였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43.3%%로 올라간 뒤 올해는 이보다 0.8%% 포인트나 높은 44.1%%로 상승, 오히려 소유분산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10대 그룹 가운데 현대는 60.4%%에서 61.4%%로, LG는 39.7%%에서 39.9%%로,대우는 41.4%%에서 41.7%%로, 쌍용은 33.1%%에서 37.0%%로, 한진은 40.3%%에서 41.2%%로, 기아는 21.9%%에서 25.6%%로 각각 높아졌는데, 전반적으로 재벌총수와 친.인척의 지분율을 낮추는 대신 계열사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30대 그룹에 새로 진입한 뉴코아의 경우 내부지분율이 무려 99.4%%에 달했다.또 30대 기업집단은 통신사업, 할부금융, 유선방송 등 돈벌이가 되는 사업에는 앞다투어 참여, 계열사수를 지난 1년간 46개가 순증한 6백69개로 늘렸다.
따라서 30대 그룹의 평균 계열사수는 94년 20.5개, 95년 20.8개, 96년 22.3개로 계속 늘고 있다.또한 평균 영위업종수도 94년 19.1개에서 95년 18.5개로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다 올해 다시 18.8개로 증가, 업종전문화는 커녕 업종다각화 추세가 심화될 조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아직까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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