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實査태풍]정치권 긴장

15대 국회 윤리위원회의 의원공개재산실사와는 별도로 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문제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6일 4.11총선 선거비용실사 결과를 내주말쯤 공식발표한다는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주말부터 위법의원들의 명단이 오르내리는등 어느정도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여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실제로 선관위의 실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국회윤리위의 실사차원과는 질적으로 다른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는 경고차원의 제재에 그칠수 있으나 선관위에 의해 선거비용초과 사실등이 적발될 경우 고발등으로 이어지는 강력제재가뒤따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현역의원의 위법사실이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현역의원들의 상당수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

선거법에는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또 후보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어도 당선무효까지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혀 이번 실사결과에 현역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현역의원의 처리에 선관위의 고민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거후 여야가 의석수를 놓고 벌인 격돌을 감안할때 선관위 발표에 포함된해당의원들과 소속정당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선관위는 실사자료가 공개된다는 점까지 의식해 실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입증하는데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혐의자가 많은 정당에는 조치내용을 사전에 통보해 이번 조치가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의 일환임을 강조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그동안 종이호랑이로만 불려졌던 선관위가 이번 선거비용실사과정에서 어느정도 제위치를 찾을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현재까지 선관위의 태도는 어느때보다 강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