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신한국 검토"

여야는 27일오전 국회 특위회의실에서 국회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방송법 검.경중립화법 등의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혔다.

신한국당 박헌기(朴憲基)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정치관계법 제도개선방향에 대해정당이 지방자치단체에 깊이 개입, 지방행정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점을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소신껏 일할수 있도록 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4대 지방선거 분리실시 △매관매직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전국구 제도의 개선 △중립성 보장이 필요한 직책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참여허용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