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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出.入國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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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미비...확인에 5~7일 걸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망 미비와 인력부족으로 국내 출입국자에 대한 전산처리가 지연,형사피의자 또는 탈세혐의자 등에 대한 입출국 확인이 늦어지는 등 출입국관리에 허점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출입국 자료의 전산망 입력이 불가능해 부산 출입국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바람에 입출국 여부 파악이 다른 지역보다 4~5일 늦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서.국세청.병무청등 국가기관이 형사사건 관련자등의 출입국여부 파악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더라도 5일~7일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20일 대구 남부경찰서가 수십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동영건설 대표 김종철씨(44)의출국 여부를 문의했으나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29일 현재까지 김씨의 출국여부를 파악하지못하고 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우기붕 소장은 대구도 일본과 동남아 등으로의 직항로 개설을 앞두고 있어 출입국자 현황을 입력할 수 있는 전산망이 갖춰져야 하지만 예산이 문제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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