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운전면허 부정 사건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대학생들도 줄줄이 떨어지는 어려운(?) 시험이다.학과시험 합격률이 고작30%%대 선이다.그러나 아무리 공부해도 학과시험 합격이 쉽지않은 사람이 적지않다. 이 때문에 면허시험 부정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운전면허시험장 직원과 브로커 일당이 저지른 이번 면허시험 부정사건도학과시험에 잇따라 떨어진 사람들을 상대로 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부정면허를 얻은 사람들중에는 무려 5번이나 학과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있다.

운전면허시험 부정사건은 면허시험장 직원이나 경찰관이 끼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시험을 치르는 방법 뿐이다. 운전면허시험 부정사건에 면허시험장 직원이 연루된 것은 대구-경북지역에선 80년대 이후 처음이다.10여년만에 직원이 낀 부정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2월 인천에서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도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벌였다. 응시원서와 감독관 보고서,답안지를 정밀대조한 결과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전산실 7급직원송한호씨(40)가 불합격자15명의 답안 전산자료를 수정, 입력한 사실을 발견했다. 송씨는 면허시험장일용직 직원 김인태(41), 김영관씨(43)와 짜고 불합격자들의 운전면허 응시표에 학과시험 합격고무인과 시험관의 도장을 위조해 합격처리해주었다.

송씨는 이 대가로 불합격자 15명으로부터 1천4백20만원을 받았으며 김인태씨는 10명으로부터 4백30만원, 김영관씨는 2명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김씨는 면허시험장 구내매점 등을 돌며 불합격자들에게 접근,부정면허 발급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나 고양이에게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인천에 이어 대구청 내에서 부정사건이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하루 1천5백명, 연간 40만명이나 면허시험을 치르고 있어 전산자료를 조작할 경우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 조무현 수사과장은 올해 1월부터 경찰청 본청컴퓨터에 수정입력된자료를 검사하므로 전산자료 조작이 불가능하다 고밝혔으나 컴퓨터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