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록카페 화재 참사

"소방점검대상 제외 '무방비 건물'"

11명의 인명을 앗아간 서울 신촌 음악카페 화재참사는 일반.유흥업소에 대한 현행 소방법규상의미비점도 사고발생의 원인중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의 롤링스톤 카페는 다중이 모여드는 음악카페임에도 불구, 건물 자체가 소방점검 대상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한번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은데다 소방관리자도 없는 화재 무방비 건물이었다.

30일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문제의 음악카페가 들어선 건물의 연면적은 3백71.9㎡이고 지하 카페는 불과 62.2㎡밖에 되지 않아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건물사용 검사이후(92년 12월24일)나 음악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허가를 받은 후(95년 12월15일) 한번도 소방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다.

현행 소방법상 건축허가시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정기 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건물 연면적이 4백㎡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백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비디오방, 유흥업소와 지하층의 일반음식점 등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특수장소의 경우에도 1백㎡ 이상인 경우에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법적으로 소방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화재가 난 롤링스톤을 비롯 상당수의 일반.유흥업소들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화재위험에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닐 정도 .

그러나 화재 위험에 대한 고려보다도 소방점검 대상 면적을 중시하는 편향적인 법적잣대 때문에이 음악카페는 특수장소로 분류조차 되지 않아 소방관리인 배치 관련 규정에도 전혀 하자가 없는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