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 매일신문 네이버TV
  • TV 매일신문
  • 매일신문 공식 인스타그램
  • 매일신문 페이스북
매일신문

음반 사전심의

매일신문
매일신문 입력 1996-11-01 14:58: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違憲결정"

영화법상 공륜의 사전심의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구(舊)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상 음반의 사전심의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는 31일 가수 정태춘(鄭泰春.41)씨가 음반과 비디오물의 제작.배포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2항에 대해제기한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음반에 관한 부분 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실시간 주요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슈&뉴스

디지털 플러스 더보기

이전
다음